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의제, 시기 등을 조율하는 2차 실무회동이 25일 열린다. 2차 회동을 앞두고 양측의 기싸움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여러 의제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얻으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일단 소통부터 시작하자는 입장이어서 2차 회동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위한 2차 회동에 나선다. 대통령실에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이,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한다. 권 실장은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각종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권) 자제 등을 지난 23일 첫 실무회동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러한 민주당의 다양한 요구를 듣겠다면서도 불편한 기색이다. 민주당이 실무회동에서 의제들에 대한 결론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첫 만남에 이 같은 요구는 너무 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이 의제와 관련해) 답을 받고 얘기하자고 하니 어려움이 있다며 답을 정하는 것은 실무회담에서도 안 되고 영수회담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단 성급히 결론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결국 나중에 여당, 국회, 정부 재정당국 등과도 논의해야 된다며 실무회담에서 ‘25만원 합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냐고 했다. 대통령실은 25만원 카드를 받을 경우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2차 회동에서 영수회담 시기를 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실무회동을 준비하는 참모들에게 (민주당의) 이야기를 듣고 오라. 나도 이 대표를 만나면 얘기를 듣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실은) 시기와 형식을 정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어젠다(의제)를 세팅하고 만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안하는 요구들을 대통령실이 섣불리 받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대통령실에서는 첫 영수회담의 의미를 야당과의 소통을 시작하는 것에 한정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윤석열 정부 초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당선인(충남 홍성·예산)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도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자세를 낮추고 대통령 이번 영수회담을 출발로 협치의 어떤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과 대통령실의 입장차이가 있는 만큼 이날 2차 회동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의 던진 의제 중에서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요구는 받을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런 의제를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어떤 문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의제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그런 입장이라며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무조건 어떤 항복을 요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과거에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과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강 당선인은 이날 BBS 라디오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지금 총선에서 이겼다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끌어내서 대통령이 사과해라. 이에 대해서 거부권을 자제해라. 이렇게 전제를 달고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낮은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를 제한하라는 것은 192석 범야권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를 독점하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5일 정부가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출생하는 자녀 수에 따라 이자 감면, 원금 탕감 등을 제공하는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앞서 헝가리식 저출생 해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충돌한 적이 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서울와이어가 주최한 ‘인구절벽 충격에 휘말린 대한민국 경제’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재 청년세대가) 출산, 결혼을 하지 않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주거 안정이라며 국회에 가면 저출산 관련된 법안 1호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돈 준다고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 그러나 돈 없이 저출산이 극복될 수 없다고 했다.
나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지난해 1월에도 헝가리식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대비된다며 나 당선인은 거칠게 비판했고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났다. 윤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도전하려던 나 당선인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거라는 해석이 많았다. 나 당선인은 이르면 6월 개최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다시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당선인은 우리 현실에서는 헝가리처럼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며 GDP(국내총생산) 규모로 볼 때 2억 원 정도를 금리 1%에 20년을 대출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부위원장일 당시 헝가리식 해법을 제시하니까 국정 기조하고 다르다면서 비판한 이유가 돈이 많이 든다고 했다며 그러나 20년 만기 상품을 금융기관이 만들고 정부는 시중 금리인 5%의 차액인 4%를 부담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추계를 해보면 연 12조~16조원이 든다면서 20년 후 우리 정부 예산 규모를 생각했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지금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격한 것 같다고도 했다. 나 당선인은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회담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영수회담이다. 윤 대통령이 꺼낼 화두, 이 대표의 요구인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논의 여부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4·10 총선 패배 후 위기를 맞은 윤 대통령과 총선에서 압승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 대표와 만난다. 차담회 형식이고 정해진 의제는 없다.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진성준 정책위의장·박성준 수석대변인 등 참모가 각각 3명씩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배석한다. 시간은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할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동합의문 발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회동이 끝난 후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결과를 각자 발표할 계획이다.
영수회담을 제안한 윤 대통령이 무슨 화두를 꺼낼지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720일만에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와 마주 앉는다. 이 대표는 2022년 8월28일 당대표 선출 직후 줄기차게 영수회담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대선 시절부터 이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규정하며 한자리에 앉기를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영수회담 제안 취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총선 패배가 회담의 계기가 된 만큼 윤 대통령이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발언할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특정 의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26일 이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표의 이야기들을 윤 대통령이 주로 경청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의제가 없어서 민주당에 회담 주도권을 뺏겼다는 평가도 벌써 나왔다. 윤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요구할만한 큰 정책 아젠다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런 의제를 던졌는데 이 대표가 생각해보겠다고 하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용산에서 그 머리를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금 지원은 취약 계층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총선에 대한 입장을 밝혔던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도 포퓰리즘은 마약이라고까지 언급했다. ‘마약’ 문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문에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현금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던 만큼 이번 회담을 계기로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 분위기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일부에만 선별 지원하는 카드는 검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 해법이 논의될 수도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약 대통령실에서 (먼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 대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서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연금개혁도 민생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21대 국회 내에서 매듭지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국정기조 대전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도 주목된다.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석은 민주당과 온도차가 크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선거 때문에 국정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국민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지난 16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이라며 국정기조는 그대로 가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기조 대전환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자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국회를 존중하고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거부권만 9차례 행사했다. 이 중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도입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민주당이 당장 5월 임시국회 내 재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부권을 거대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고 여겨 왔던 윤 대통령이 거부권 자제 요구를 받아들이는지가 협치 의지를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협치의 물꼬가 트일 수 있지만, 모두 거부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3차례의 준비회동에서는 김 여사 특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는 이 대표가 윤 대통령 면전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명확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큰 틀에서 거부권 자제를 언급하자는 온건론이 맞서고 있다. 이 대표가 영수회담 정례화 등 앞으로 윤 대통령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해 김 여사 문제나 사과 등 윤 대통령에게 껄끄러운 이슈에 대한 언급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지난 25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 요구 의제에 대해 이 대표도 두 분이 마주 앉으시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에둘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여야정협의체가 복원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민주당과 대통령실 모두 부정적인 기류가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한 내용을 대통령이 수용하고 정부가 집행하면 되지 굳이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나라며 여야정협의체는 대통령이 협치의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여야회동의 범위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까지 넓히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