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조 설립, 끈질긴 투쟁안팎 난관 헤치고 단협 등 성과
당국 인식 조금씩 바뀌었지만예산 부족·책임 떠넘기기 여전
장애인의날을 하루 앞둔 19일 오전 서울 강동구 신명중학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영어교실. 수업종이 울리자 시각장애인 교사 김헌용씨가 밝은 얼굴로 학생들을 맞았다. 김씨는 사물을 전혀 보지 못하는 전맹 시각장애인이다. 주원이 안녕. 김씨가 점자 정보단말기를 이용해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며 출석을 확인했다. 수업을 마친 뒤에도 김씨는 점자교재를 펼쳐놓고 다음 수업 준비를 이어갔다.
김씨에게 교사가 되는 일은 도전이었다. 전례가 거의 없었다. 2006년 장애인 교원 의무고용제가 시행되자 기회가 열렸다. 김씨는 2010년 처음 교단에 섰다.
현장은 녹록지 않았다. 동료 교사들이 쓰는 인트라넷은 김씨에게 무용지물이었다. 점자 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도 없었다. 점자 교과서를 받지 못해 직접 점자도서관에 제작을 의뢰해야 했다. 김씨는 당시 ‘뽑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뭔가를 요구하기가 어려웠다며 허허벌판에 던져진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어려움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다. 동료 교사들과 ‘한국시각장애교사회’를 만들어 정보를 나눴다. 어느 순간부터 환경에 맞춰 가기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환경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노동조합 설립도 추진했다. 초기 반응은 차가웠다. ‘장애인에 대한 낙인이 커질 것이다’ ‘노조일을 할 사람 뽑기도 어려울 거다’ 등 의견이 나왔다. 김씨는 장애인은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위축됐던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마침내 2019년 노조가 설립됐다. 지금의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다. 김씨는 설립 당시 사무총장을 맡았고 2021년부터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로 다른 장애가 있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기부터가 쉽지 않았다. 김씨는 겪고 있는 장애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르다. 처음에는 소통도 원활하지 않다 보니 오해가 쌓이기도 했다며 당사자인 나도 다른 장애에 대해서는 인식이 부족했다는 걸 아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현재 노조에는 시각·청각·지체 장애 등을 가진 교사 2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노조는 교육당국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 전념했다. 지난해 1월 청각장애 교사들이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냈다. 지난 2월 인권위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에게 수어통역 등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애인 교원 인사관리 안내서가 발간됐다.
김씨는 이 모든 것이 투쟁의 결과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전까지 우리의 요구는 ‘민원’에 불과했다며 단체협약을 통해 대등한 조건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던 교육당국에 우리 스스로의 삶을 보여줘야 했는데 이게 쉽지 않았다며 내 장애를 전시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김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교육청은 편의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올해 지원 예산이 삭감된 뒤 노조는 지난 1월 서울 중구 사무실을 나왔다. 현재는 온라인 회의 등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전국 장애 교원 수는 지난 15년간 5000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지원은 이에 못 미친다며 지부가 설립된 서울·전남과 그 밖에 인천·대구 정도를 제외하면 장애 교사 편의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없다시피하고 전담자도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김씨는 ‘장애인의날’에 양면적 감정이 든다고 했다. 장애인의날에 맞춰 각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을 하지만 현실은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교육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 동반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학교 내 장애 교원에 대한 지원이나 소통 없이 학생들에게 ‘장애인을 배려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