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 총선 다음날인 지난 4월 11일 아침까지만 해도 여당인 국민의힘 확보 의석 예상 수는 109석이었다.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비례대표 의석에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의 의석 예상수가 19석에서 18석으로 줄어들었다. 비록 1석 차였지만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은 상당했다. 그 1석이 바로 개혁신당의 천하람 후보에게 넘어갔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보수권 차기 대권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가 천신만고 끝에 1석을 얻은 데다, 천 당선인까지 천군만마를 얻은 격이 됐다.
1석을 뺀 108이라는 숫자도 묘했다. 불교에서는 번뇌를 모두 108개로 분류해 이를 ‘백팔번뇌’라고 부른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108석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번뇌’의 정당이 돼버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 다음날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다.
여당의 리더십 공백은 이제 일상이 돼버렸다.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는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고, 주호영·정진석·한동훈 비대위도 오래가지 못했다. 4번째 비정상적인 비대위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의 1기가 끝이 났다라면서 2기에는 1기와 달리 대통령실이 당과 그리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08명 중 1명에 포함돼 ‘백팔번뇌 의원’에 속했다. 추후 민주당을 탈당한 조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부산 사하을에서 당선돼 108명의 의원 중 1명이 됐다. 그가 제시한 백팔번뇌의 탈출구는 윤 대통령의 ‘소통’이었다.
대통령실의 변화는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물러났을 뿐이다. 새로운 비서실장 물망에 오른 김한길 전 의원, 권영세 의원 등에 대해서 거대 야당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후 거론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 출신 인사로 생뚱맞기도 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오히려 민주당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 대통령을 지난 4월 16일 만나 추천한 인사는 장제원 의원이다. 친윤 인사로, 야당 공격수였던 장 의원이 비서실장을 맡을 경우 여야 소통은커녕 정국 경색만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 의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셈이 된다.
여당은 당장 오는 5월 초에는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서도 친윤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김건희 여사 특검안을 밀어붙이면 온몸으로 막을 수 있는 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 그렇다면 친윤과 비윤 사이로 갈려 한바탕 1차 힘겨루기에 나서게 된다. 특히 이철규 의원 같은 ‘찐윤’(친윤 중 친윤)이 나서면 대립은 격화된다.
여당 운명 윤 대통령에 달려
108명의 당선인이 투표하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향방은 여전히 영남표에 달려 있다. 지역구 90석 중 부산·경남·울산(PK)에서 34석, 대구·경북(TK)에서 25석 등 59석이 영남에서 나왔다. 수도권인 서울·인천·경기는 20석에 불과하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영남당’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이다. 당연히 당 지도부도, 당의 정책 방향도 영남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수도권에서 거의 패배함에 따라 ‘영남 자민련’이라는 비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겨우 살아남은 비윤 의원의 불만이 당내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5선 당선인)은 지난 4월 18일 국회의 총선 관련 세미나에서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라고 규정하고 그러고도 이렇게 한가해 보일 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등 수도권 중진 당선인들의 비판 목소리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릴 전당대회에서도 친윤 후보가 나서면 친윤-비윤 간 갈등은 최고조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인사는 가장 큰 변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라고 말했다. 선거 참패로 물러난 한 위원장이 전대에 나서게 되면 윤 대통령과 친윤들이 친윤 후보를 지원하는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엄경영 소장은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 당원들도 총선은 윤 대통령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원들은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출마하면 뽑아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백팔번뇌에 쌓인 여당의 운명은 여전히 윤 대통령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윤 대통령의 4월 17일 비공개 사과를 보면, 총선 후 실제 현실은 임기 말인데 마음은 임기 초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여전히 윤 대통령이 여권 갈등의 상수가 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하지만 윤 대통령이 예전처럼 여당을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의 전망에 대해 엄 소장은 여당의 문제는 여당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문제라서 여당에서는 ‘대략 난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당은 내부 분란뿐만 아니라 당 밖의 거센 풍파와도 맞서야 한다. 벌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 싸움에 들어간 것이다. 여당의 리더십이 뻥 뚫린 가운데 야권은 여당이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 막바지에도 여당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해병대 채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상병 사망 사건 특검안을 5월 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특검 찬성 의견이 나와 여당 내부는 혼란스럽다. 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18일에는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쳤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보수권 내부의 경쟁도 격화
여당 내부는 이번 참패의 한 원인이 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을 놓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의원 등이 윤 대통령과 정부의 2000명 증원 고수를 문제 삼고 있다. 이렇듯 여당의 갈등은 친윤 대 비윤, 영남 대 수도권, 대통령 대 여당의 대립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여기에다 22대 국회에서는 보수권 내부의 경쟁도 격화됐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개혁신당 3명의 여권 공세가 만만치 않게 됐기 때문이다. 거대 야당과의 힘 대결에서도 밀리고 있는데 사면초가다. 108석 중 8석의 의원만 야권의 주장에 동조해도 개헌·탄핵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아슬아슬하다. 여당이 과연 백팔번뇌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정사에서 108석은 17대 국회(2004∼2008년) 당시 노무현 정부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의 숫자였다. 17대 총선에서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으로 여권에서 열린우리당으로 출마한 정치 신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탄핵 역풍으로 쉽게 당선됐다고 해서 이들을 ‘탄돌이’라고 불렀다. 특히 86세대 운동권들이 대거 금배지를 처음 달았다. 이들은 17대 국회에서 ‘계급장을 떼놓고 토론하자’며 재선·3선 의원들과 격돌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내부에서 농성을 벌이는 진풍경을 만들었다. 결국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고, 열린우리당의 초선들은 18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해 쓴맛을 보았다. 이후 정가에서는 17대 국회의 여당 초선을 일컬어 ‘백팔번뇌’라고 불렀다.
이들 중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당선된 조정식 의원이 있다. 조 의원은 친명(친이재명)으로 22대 국회의 후반기 국회의장감으로 거론된다.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확고한 자리매김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또 86세대 출신으로 원내대표를 거친 이인영·윤호중 의원이 당선돼 당내 중진의 반열에 올랐다. 정청래 의원 역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친명 중진으로 손꼽힌다. 국회 밖 정치에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활동하고 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열린우리당 초선으로 시작해 민주당을 탈당한 후 이번 총선에서 6선으로 최다선 의원(4명)에 올랐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요양보호사가 근무 과정에서 겪은 성추행과 폭언 등으로 발현한 우울증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2019년 서사원이 문을 연 후 감정노동 등에 따른 정신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사원 노조 측은 공공돌봄을 위해 열악한 처우를 견디는 이들이 많지만 사측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예산 삭감과 기관 폐지 논의에 휘둘려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25일 임시회에서 서사원 폐지와 관련 조례안을 논의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사원 산하 돌봄센터 소속 40대 여성 요양보호사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 중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 사건 전후로 이용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례도 있어 이 같은 사실을 센터에 보고했지만, 근무지 변경이나 심리상담 등 관련 조치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오히려 센터로부터 자신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중년 여성 노동자는 성적인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측의 시선이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성추행과 폭언·폭력 및 기관의 대처 미흡으로 인한 우울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중증의 불안 및 우울정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산재 신청 후 6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A씨의 사례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산재 승인 결과를 통보했다.
위원회는 A씨에 대해 이용자 가족의 성추행 사건, 이용자의 폭언·폭행 등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에 대한 기관 대응도 일부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적었다.
노조 측은 노인요양서비스나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는 전문서비스 제공 직원 다수가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을 겪지만, 서사원 폐지 논의 등으로 인해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서울시가 공공돌봄 서비스 제공자인 노동자의 안전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지속성은 소홀히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 지부 김정남 사무국장은 노조가 파악한 성추행 경험자만 세 명 정도이고, 현장에서는 더 많은 이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며 일터가 불안하면 공공돌봄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사원 측은 올해 상반기 산업안전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논의했다며 A씨에게 바로 피드백을 줬으면 좋았겠지만, 해당 센터에서는 이용자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A씨 입장에서는 대처가 미흡하다고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사원 대표이사는 현재 공석으로 서울시 복지기획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시의회의 서사원 폐지 조례안 논의와 관련해 기관의 정상운영을 바라고 있지만, 폐지 조례가 의결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시의회는 공공성이 미흡하고 수익성도 낮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사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에 기존 12개 종합재가센터를 4개 권역별 모두돌봄센터와 1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축소 개편한 상태다.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급 요양·활동지원사의 수는 2022년 271명, 2023년 249명에서 올해 213명으로 줄었다.
지난 2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강석주 서울시의원 등이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이 통과하면 서울시 지원은 오는 11월로 종료된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기능이 필요하다면서도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서울시 복지정책실 안건 처리 과정에서 서사원 폐지 조례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의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 당일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사원 폐지저지와공공돌봄확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24~25일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폐지 조례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25일 오전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사원 폐지 조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기업에 인권 및 환경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실사지침’이 24일(현지시간) 진통 끝에 유럽의회 문턱을 넘었다. 강제노동이나 삼림 벌채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환경 및 인권 보호의무를 부여하는 법으로, 유럽 지역에 수출하는 한국 대기업 대부분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이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가결됐다. EU 기업은 직원 1000명 이상, 전 세계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약 6611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경영 전반에 걸쳐 실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영향 요인을 자체 평가하고 위험도에 따라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관련 단체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2029년부터는 실사 내용 공시가 의무화된다.
규정 위반 시에는 과징금 폭탄에 직면할 수 있다. CSDDD는 각 회원국이 국내법 제정 시 과징금 상한을 전 세계 연 매출액의 최소 5%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법적 가이드라인이어서 일부 회원국에서는 과징금 상한이 더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있다.
EU 역외 기업은 EU 매출액이 4억5000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최종 모기업이 실사 의무를 지니게 돼 사실상 한국 대기업 상당수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EU 여러 회원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면 가장 많은 매출액이 발생하는 국가의 국내법 적용을 받게 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2월 초안을 발의했으나 기업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며 여러 차례 내용을 수정하는 등 입법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나 마지막 본회의 표결인 이날 의회 문턱을 넘으며 내달 열리는 27개국 장관급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관보 게재 뒤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침 발효 시 EU 27개국은 2년 이내 CSDDD를 법적 가이드라인 삼아 국내법을 제정해야 하며, 2027~2029년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