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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측 “해병대 부사령관 메모도 ‘대통령실 개입설’ 뒷받침”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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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4-20 09: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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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최근 자신의 항명 사건 재판부에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가 대통령실의 채 상병 사건 개입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된다고 주장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다음달 17일 박 대령 항명 사건 4차 공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전 주호주 대사)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10가지 메모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최근 중앙군사법원 재판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7월31일은 이 전 장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해병대 수사단의 국회·언론 브리핑 취소 및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다.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국방부 대변인, 군사보좌관 등이 배석한 회의에 정 전 부사령관을 불렀고, 정 전 부사령관은 메모지에 10가지 사항을 적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쓴 ‘③ 잠정, 8월9일’ 메모에 주목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지난해 군 검찰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셨다며 장관이 8월9일 현안 보고 이후 다시 조사 후 보고 (정도 말씀하셨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박 대령 측은 의견서에서 해당 대목이 대통령실 개입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 측은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7분쯤 사건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는 8월9일을 재보고 시기로 정했다며 이는 해병 순직과 관련해 ‘누구 누구를 (경찰에) 이첩할지’에 대해 앞으로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이 메모한 내용의 출처가 유 법무관리관의 상급자나, 다른 법조인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본다. 앞서 정 전 부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불분명한 경우 범죄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 이첩이 가능하다’는 발언은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아니라 유 법무관리관의 지시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대령 측은 정 전 부사령관 메모 2번항에 ‘원래 수사는 결과 나오면 언론, 검찰 기소한 이후’라는 내용이 기재돼있다며 유 법무관리관이 이런 절차를 명확하게 알고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는 5월17일에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릴 4차 공판에서는 메모 작성자인 정 전 부사령관과 유 법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과 박 대령 측은 이들에게 지난해 7월31일에 있었던 회의 상황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하면 증인신문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재판부에 유 법무관리관이 증인으로 불출석할 경우 예비적으로 허태근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제주도가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19일 외교부에 제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에서 유치신청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는 APEC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욱 높이고, 경제·문화·외교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밝혔다.
제주는 유치신청서에서 정상회의 개최에 적합한 환경과 풍부한 국제회의 경험, 다채로운 문화·관광 자원, 온화한 기후, 안전한 보안·경호 여건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제주 개최가 APEC이 지향하는 비전 2040의 포용적 성장,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가치실현에 부합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도는 국내 최초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탈플라스틱 등 적극적인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점도 글로벌 경제협력 논의의 최적지로 손색없다고 밝혔다.
관광형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같은 미래형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하는 점, 민간 항공우주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에 앞장서는 점, 제주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소재 개발과 해양 바이오벨리 조성과 같은 청정바이오 산업의 도약을 추진하는 점 등 선도적인 제주의 모습도 부각했다.
제주도는 또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 평화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섬’이며, 2001년부터 해마다 제주포럼을 개최해온 만큼 세계 평화와 경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다. 6차례의 정상회담 등 12차례의 장관급 이상 국제회의를 개최한 경험도 있다.
국제회의 인프라도 풍부하다. 제주도는 최대 4300석 규모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39곳의 특급호텔을 포함해 7274곳의 7만9402실의 숙박시설이 있다. 3만5000여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32개의 회의실을 갖춘 제주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도 내년 8월 준공된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전 세계가 인정하는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데다 회의 개최 기간인 11월 중순 제주지역은 연중 가장 쾌청한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APEC 정상회의만을 위한 독립구역을 지정해 회의, 숙박, 교통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 안전에 최적화됐다면서 관광통과 체류자격 부여로 총 64개국 국민이 사증 발급없이 30일 이내 체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APEC 유치로 생산유발 1조783억원, 부가가치유발 4812억원, 취업유발 9288명 등의 경제파급효과를 추산하고 있다. 다른 시도 대비 2~4배 이상의 파급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 전 부서와 유관기관, 대내외 네트워크 등을 총동원해 회의를 유치할 것이라면서 세계 각국에서 지지서한문 등이 잇따라 전달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700여회에 달하는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치 경쟁은 제주, 경주, 인천 등 3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개최도시 선정은 6월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뤄질 전망이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데 말소리 없는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LG전자는 최근 발달장애 아동 등을 위한 가전제품 사용법을 담은 교육 책자 ‘쉬운 글 도서’ TV 편을 발행해 서울시교육청 산하 30여개 특수학교에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가전 사용법을 익힐 수 있는 ‘쉬운 글 도서’를 발행하고 있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학습이 느린 사람들이나 발달장애 아동, 저시력자 등의 일상 자립을 돕는 LG전자 ‘가전학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TV 편은 특히 ‘스마트 TV’ 사용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지상파·케이블 방송만 시청할 수 있는 일반 TV와 달리 스마트 TV는 인터넷과 각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 조작법도 일반 TV보다 복잡한 편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저시력자나 발달장애 아동 등은 스마트 TV를 잘 안 쓰는 편이라며 쉬운 글 도서 TV편은 이들의 미디어·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쓴 쉬운 글 도서 TV편은 본책과 별책으로 구성됐다. TV 그림과 리모컨 포스터를 제공해 각종 기능을 더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발달장애 전문가도 제작 과정에 참여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TV에서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 중이다.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해 도와줘라고 명령을 내리면 인공지능(AI) 챗봇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아바타’, 청력이 각각 다른 가족들을 위한 ‘음성 이중 출력’, 저시력자를 위한 ‘음성 화면 해설’ 등도 탑재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개개인의 조건과 관계 없이 모두가 LG TV의 성능·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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