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동족’ ‘통일’ 개념을 없애라고 지시한 후 북한 당국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는 여러 동향이 확인됐다.
정부는 북한이 제14기 최고인민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헌법 개정뿐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를 폐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 내 정치·군사·경제 동향을 전하면서 현재의 제14기 체제에서 한 차례 더 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이 이미 언급한 개헌 외에 조직 문제와 남북합의서 관련 추가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김 위원장의 관련 언급으로 미뤄볼 때 헌법 개정은 통일 조항 삭제, 적대국 관계, 영토조항 추가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무력통일 조항이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전원회의에서 경제 분야 남북합의서를 파기했는데 다음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정치·군사 분야 합의서 파기도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14기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임기 5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은 아직 선거 일정조차 공표하지 않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개최 시기는 다음달 총선이나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후 임시국회 등 남측 일정을 고려해 대남·대외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때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 노선 전환 선언 후 북한의 ‘통일 지우기’도 속속 진행 중이다.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철거, ‘통일역’ 명칭 삭제, 조선중앙TV의 ‘조국통일’ 문구 삭제, ‘통일거리’와 ‘통일시장’ 명칭을 각각 ‘락랑거리’와 ‘락랑시장’으로 변경, 판문점 통일각 현판 제거, 각지에 설치된 통일기념비 제거, 애국가 가사 변경 동향 등이 확인됐다. 통일각 현판 제거 후 건물 명칭까지 변경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군 최고사령관 지위를 상징하는 최고사령관기 ‘원수별’이 제외되는 동향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2021년 열병식 실황보도에서는 최고사령관기가 식별되었으나 2022년 2월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된 기록영화 <위대한 승리의 해 2021년>에는 최고사령관기가 삭제됐다는 것이다.
또 지난 14일 김 위원장이 지도한 탱크병 연합부대 훈련에서도 최고사령관기 없이 북한 인공기만 등장했다. 2017년 4월1일 탱크병 경기대회 때 관영 매체 보도에서는 최고사령관기가 펄럭이는 모습이 부각됐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김 위원장의 군 통제방식이 ‘선군정치’에서 당 위상 강화와 군에 대한 당 지도·통제 강화로 전환된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헌법(2019년)과 당 규약(2021년)에서 ‘선군정치’를 삭제했다. 2019년 말에는 당 군정지도부를 설립했고, 인민군 총정치국 위상도 약화됐다.
대통령의 퇴임 후 정치적 행보는 한국과 미국이 사뭇 다르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은 선거전 한복판에 뛰어들어 자당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당부한다. 바로 지미 카터·빌 클린턴·도널드 트럼프가 떠오른다. 의원내각제인 일본도 그러하다.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현실 정치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는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고 대중들의 시선도 멀리한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등 3명이다. 세 전직 대통령이 모두 22대 총선을 앞두고 모습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천안함 피격 14주기를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퇴임 후 매년 가겠다고 약속한 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구 달성군 자택으로 찾아온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총선 위기감이 커진 한 위원장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가 읽힌다. 박 전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찾아온 손님과 여권에는 덕담하고, 오랜만에 존재감도 느꼈을 듯싶다.
문 전 대통령 행보는 보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적극적이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이재영 경남 양산갑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양산갑 최초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돼달라고 했다. 양산갑은 문 전 대통령 자택이 있는 곳이다. 역대 총선에서 전직 대통령이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었다. 문 전 대통령은 27일엔 고향인 거제를 찾아 변광용 민주당 후보와 함께 등산했다.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외투를 입었다. 29일에는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배재정 후보를 만나 낙동강변을 걸으며 시민들을 만날 거란 얘기가 들린다. 사상은 문 전 대통령이 19대 총선 때 당선된 곳이다. ‘낙동강벨트’ 선거 지원전에 뛰어드는 건 집·책방의 방문객맞이나 양산 나들이와는 또 다른 얘기다.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과 달리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없다. 하지만 진영 간 격렬한 전장인 선거판에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갈리지만, 국가 예산으로 예우하는 것은 국가원로로서 국민 통합과 화합에 역할을 해주길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28일 오전 노조 총파업으로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서울 시내버스가 11시간 만에 극적인 노사 합의로 정상화됐다. 퇴근길 대란은 피했지만 이날 아침 빗길에 대체 교통 수단을 찾던 시민들은 혼란을 겪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 협상 합의로 파업이 철회돼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모든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부터 2024년도 임금 교섭을 해온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날 새벽 마지막 본 조정과 사후조정을 이어갔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임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인상률이었다. 노조는 최근 몇 년간 반영되지 못한 물가 상승률 등을 들어 시급 12.7% 인상을 요구했다. 사측은 과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 수준인 2.5%를 제시했다. 지노위에서 6.1% 조정안을 제안했으나 양측 모두 거부해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에 노조는 총파업을 선언했고, 오전 4시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총 7382대 가운데 90% 이상이 운행을 멈췄다. 12년 만의 파업이었다.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시내버스는 지하철과 달리 파업 시 필수유지업무 인력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다.
이후 서울시는 노사 실무자 간 물밑 협상을 중재해 오후 3시쯤 시급 4.48% 인상과 명절수당(연장운행) 65만 원을 지급하는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조 측은 합의 직후 버스 운행을 재개했다.
서울 시내버스는 교통 취약 지역 운영과 환승할인 등 공공성을 전제로 운송사업자 적자의 일부를 서울시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잠정 합의 단계에서 파업 참여 조합원들의 임금 지급을 노조 측이 요구하면서 합의가 또다시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부분이고, 노조 측도 이를 양해해 요구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파업이 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철회돼 퇴근길 대중교통 운행은 정상화됐지만 이날 출근길은 큰 혼란을 빚었다. 지하철과 택시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려 곳곳에서 극심한 혼잡이 일었고, 운행 중단 소식을 미처 알지 못했던 시민들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
서울 경전철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에서 만난 직장인 신모씨(33)는 시내버스 파업 이야기를 들었지만 출근길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지하철로 몰려서 당황스럽다며 날씨가 흐리고 비도 내려 출근길이 더 복잡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파업 철회에 따라 지하철 증차와 막차 연장, 전세버스 투입 등 서울시의 비상수송대책도 해제됐다.
윤 실장은 버스 운행 중단으로 출근길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공공성이 강한 시내버스도 지하철과 같이 일정 비율의 인력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검토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