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탈린의 서재제프리 로버츠 지음 | 김남섭 옮김너머북스 | 554쪽 | 3만1000원
스탈린의 일반적인 이미지는 무엇일까. ‘개인 숭배’를 강조하고 ‘피의 숙청’을 단행하며 인민 수십만명을 죽음에 빠트린 무자비한 독재자 아닐까. 이 모든 행동에서 지적인 ‘독서’나 ‘책’을 연상하긴 어렵다.
소련 외교와 군사정책, 스탈린 체제 전문가인 제프리 로버츠 코크대 역사학 명예교수는 독서에 몰두하고 자기계발에 적극적이었던 스탈린은 평생 책을 열광적으로 모았다고 전한다. 스탈린 사망 당시 그의 장서는 2만5000권의 책과 정기간행물, 팸플릿 등으로 구성됐다. 책을 그저 모으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스탈린은 이 책들을 열정적으로 읽고 주석을 달고 분류했다. 마르크스와 레닌의 글들을 가장 열심히 읽었지만, 카우츠키, 트로츠키, 로자 룩셈부르크 등 스탈린주의의 대척점에 있는 사회주의 사상가들의 글도 읽었다. 심지어 독일의 비스마르크나 영국의 처칠 같은 부르주아 정치가들도 연구했다.
스탈린은 픽션도 사랑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거리가 먼 작가들의 탁월함도 인정했다. 톨스토이, 세르반테스, 셰익스피어는 변증가는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그들이 위대한 예술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스탈린이 작가들에게 직접 건넨 말이다.
<스탈린의 서재>는 스탈린이 읽은 책들이 그의 독재와 얼마나 무관했는지 흥미롭게 폭로하는 저서가 아니다. 스탈린의 독서 기록을 통해 본 전기에 가깝다. 또 스탈린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감수성이 예민한 지식인이었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논증한다. 로버츠의 결론은 스탈린이 러시아혁명을 수호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이상주의자였다는 것이다. 신념에 대한 확신이 수십년간의 야만적 통치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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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번 중 18회 관여…주관만 4번신도시 재건축·철도 지하화 등대부분 ‘부동산 호재’ 정책 집중총선 앞 ‘관권선거’ 비판 잇따라국토부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올 초부터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주관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 주관(총괄)만 4번하고, 타 부처 토론회에도 14번 참여하는 등 총 18번 관여했다. 행사의 7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부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지만 대통령이 총선을 의식해 사업성 검토가 끝나지 않았거나 착공에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개발 사업을 잇달아 약속한 증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1월4일부터 시작한 토론회는 이달 26일까지 총 24번 열렸다. 28일부터 시작하는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두고 잠정 중단됐다. 대통령이 지역 맞춤형 개발 약속을 쏟아낸다는 정치적 논란이 이어지면서다.
실제로 경향신문이 27일 조사한 결과, 민생토론회를 가장 많이 주관한 부처는 국토교통부로 총 4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가 각각 3회씩 주관했고, 보건복지부가 2회였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대통령 직속)·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행정안전부·국방부는 한 번씩 행사를 맡았다.
국토부가 주관한 토론회는 대부분 개발 계획에 집중되어 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조기 재건축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1월10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대와 철도·도로 지하화(1월25일),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3월7일) 등 모두 개발 호재로 인식되는 계획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발표(3월19일)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소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기도 했다.
국토부가 직접 주관하지 않더라도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경우도 14번이었다. 예컨대 비수도권에서 처음으로 열린 부산 민생토론회(11번째·2월13일)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울산에서 열린 토론회(13번째·2월21일)에서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가 각각 언급됐다.
국토부가 민생토론회 24차례 중 주관한 행사 포함 총 18번을 참여한 셈이다. 특히 11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수도권을 벗어나 부산·울산 등 지역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토부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두 참여했다.
국토부가 참여한 민생토론회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여러 차례 강조됐다. 예컨대 철도·도로 지하화는 1월 말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후 인천 토론회(3월7일)에서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다시 나왔다. 당초 국토부 발표 자료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현장에서 언급했다. 경인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지역 숙원 사업으로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6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대전에서 열린 12번째(2월16일), 충북에서 개최된 24번째(3월26일)까지 세 차례 언급됐다.
이처럼 국토부가 민생토론회의 ‘핵심’ 부처로 여러 번 등장했다는 자체가 ‘관권선거’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은 필요하지만 관권선거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발표 시기를 집권 초기나 선거와 무관한 때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아파트 짓고, 길 닦는 계획을 지역별로 발표하다 보니 국토부가 계속 민생토론회에 참여하는 것 같다면서 과거에는 대통령 행사가 한 달 전에 계획돼 실행됐는데 올해 민생토론회는 개최 3일 전까지도 주제가 확정되지 않아 고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도시·도로·주택 건설이라는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고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풍력 시장 확대를 기대하고 관련 제품 개발과 설비 투자를 추진했다. 그런데 ‘풍력 발전 보급촉진특별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전력 계통도 부족해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추가 투자가 필요한데 투자를 계속해도 될지 모르겠다.
한 풍력 설비 제조기업 관계자의 하소연처럼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에 대응하려고 해도 관련 투자 위험 부담이 커 망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발표한 국내 온실가스 다배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대응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탄소중립 투자 위험이 크다’고 답한 기업이 71.7%였다. ‘매우 높다’(17.4%)고 응답한 기업까지 포함하면 투자 위험을 우려하는 기업이 89.1%에 달했다. 기업들은 최근 경기 악화와 정부 지원 부족, 낮은 배출권 가격 등으로 인해 실제 탄소 감축 투자가 기업 수익과 경쟁력에 도움이 될지 망설여진다라고 했다.
실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소극적이었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추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8.2%에 그쳤다. ‘투자 계획 중’이라고만 밝힌 기업은 35.4%,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다’고 답한 기업도 26.4%였다.
온실가스 감축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그 이유로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3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감축 수단·기술 부족’(30.5%),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투자 수익 불확실’(28.8%)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국내 탄소중립 이행 여건과 정부 지원 수준이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무탄소에너지 인프라(72.8%)’가 가장 뒤처지는 것으로 지목했다. 이어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재정적 지원’(67.2%), ‘탄소 중립 혁신기술 연구·개발(R&D) 지원’(60.8%), ‘탄소 중립 관련 법·제도’(49.8%)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전의찬 세종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그린딜에 이어 일본도 제조업의 그린산업 전환을 목표로 10년간 민관 합산 150조엔(약 1328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며 주요국은 대규모 국가 예산을 그린산업으로 구조 전환하는 데 투입해 자국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위험 때문에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