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차장검사)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이 검사 처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이 검사 처남 조모씨의 마약 의혹 관련 불송치 기록을 제출받았다. 이 자료는 조씨의 전 부인인 강미정씨가 지난해 2월 경찰에 조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그로부터 4개월 뒤 불송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것이다. 헌재는 이 검사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이 자료를 제출받았다. 해당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지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 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처남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골프장을 운영하는 조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대신 조회했다는 의혹, 동료 검사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 등이다.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고 헌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다.
이 검사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6일에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조씨의 마약 사건 수사 기록 요청에 반대했다. 이 검사가 아닌 제3자의 기록으로서 심리에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국회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료가 제출됐다.
헌재는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이 검사를 감찰 중인 대검찰청에도 수사·감찰 기록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 공문을 각각 보낸 상태다. 헌재가 (문서송부촉탁) 신청한 자료들이 이 검사의 비위 행위나 헌법 및 법률 위반과 관련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다는 국회 측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검사 측 대리인단은 국회 측의 이 검사 감찰·수사 기록 요청도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헌재법 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문서송부촉탁은 강제력이 없어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할지도 불확실하다.
HD현대의 선박 자율운항 자회사 아비커스가 선박 운항 실증을 통해 자율운항 선박의 연료 절감 효과를 입증했다. 자율운항 솔루션을 통해 선박이 최적의 항로와 속도로 운항해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정량적으로 실증해낸 것은 이번이 최초다.
아비커스와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5일 한국선급(KR)으로부터 자율운항을 통한 연료 절감 평가 방법론에 대한 기본인증(AiP)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실증에는 아비커스의 자율항해 시스템 ‘하이나스 컨트롤’이 활용됐다. 하이나스 컨트롤은 각종 항해 장비와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융합해 선박이 최적 항로와 속도로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제어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이다.
아비커스는 지난해 8월부터 팬오션의 32만5000t급 초대형 광석운반선에 하이나스 컨트롤을 적용했다. 아비커스는 싱가포르부터 브라질까지 총 9334㎞ 길이 항로를 여러 차례 자율운항하며 선박 운항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 최대 15%의 연료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탄소배출량도 1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아비커스는 예상했다.
임도형 아비커스 대표는 자율운항 선박이 해운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아비커스는 2022년 6월 세계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의 대양 횡단 자율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당시 자율운항을 통해 연료 효율 7% 향상, 온실가스 배출 5%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유시춘 EBS 이사장 해임 의결 전 청문을 진행했다. ‘2인 체제’ 방통위가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에 수사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의뢰하고, 조사·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감독기관인 방통위에 넘겼다.
유 이사장은 이날 청문 출석 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사소한 실수가 있었을지언정 무리하게 해임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해임 추진은 정부가 그간 진행해온 공영방송 경영진 솎아내기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일이라 짐작할 뿐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청문 뒤 기자와 통화하면서 (업무추진비를) 공적으로 썼다고 여러 사례를 들어 해명했다며 청문 연기도 2번 요청했으나 (방통위는)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3년간 EBS의 공적재원 확충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다가 음해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향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받아들이면 유 이사장 해임 절차는 완료된다. 유 이사장은 해임 처분 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 유 이사장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당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했다. 두 이사장 모두 해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권 이사장 신청만 받아들여졌다.
유 이사장 해임 처분 시 2인 체제 방통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권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하면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현재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대통령 추천 위원 2명(김홍일 방통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돼 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석환 방문진 이사에 대한 권익위 조사와 관련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두 이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청·방통위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