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지율 스님과 환경단체가 도롱뇽을 피해당사자인 원고로 하여 제기한 천성산 터널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소송은 도롱뇽이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았다. 현행법에 따를 때 환경권의 주체는 국민인 인간에 한정된다(헌법 제 35조 제1항). 여기에 서식지를 파괴당한 도롱뇽이나 산양 등이 환경소송의 원고, 청구인 등으로 들어설 여지는 없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침팬지에게 인신보호 영장청구를 허용하고(아르헨티나), 강과 빙하에 법인격을 부여...
내 일에 간섭하지 마! 무언가를 하려는데 다른 이가 막아설 때 우리가 하는 말이다. 우리 삶에서 간섭은 이처럼 방해나 훼방의 뜻을 가질 때가 많다. 하지만 물리학의 간섭은 이와 달라, 서로 만나 줄어드는 소멸(destructive)간섭도, 만나서 커지는 보강(constructive)간섭도 있다. 물리학의 간섭은 때로는 막고 때로는 돕는다. 빛과 소리를 포함한 모든 파동은 진행하며 서로 간섭한다. 긴 줄의 양 끝을 두 사람이 나눠 잡고 시간을 맞춰 동시에 위아래로 휙 움직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대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참사 전후 경찰의 대응을 강력하게 질타한 지 하루 만이다. 특수본 수사가 경찰 윗선을 향하는 한편 소방과 지방자치단체로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경찰청장·서울청장 휴대전화 압수···지휘부 정조준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경찰, 용산구청, 소방,...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감원’ 결정이 한국 직원들에게 후폭풍으로 이어지고 있다. 트위터코리아 직원들이 대부분 해고통지를 받은 데 이어 메타코리아도 개별 해고통지를 받게 됐다.10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메타)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결정하면서 한국 지사인 메타코리아에도 인원 감축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메타코리아 직원들은 조만간 개별적으로 해고통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메타코리아 직원은 100여명 정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에 동참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슬픔을 정치에 활용해선 안 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 3당과 ...
르노코리아자동차가 신차 구매 후 6개월 이내 품질 조사에서 국산차 중 1위를 했다고 밝혔다.르노코리아차는 컨슈머인사이트가 주관해 발표한 올해 초기품질 조사 결과를 인용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컨슈머인사이트는 100대당 문제점 수(PPH·Problems Per Hundred Vehicles)를 브랜드별로 산출해 비교했다. 이 평가에서 르노코리아차는 올해 85PPH로, 지난해 120PPH보다 29% 점수가 향상됐다. PPH가 작을수록 문제점이 적다는 의미다.르노코리아차는 QM6, SM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