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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PB파트너즈 전무 정모씨와 상무보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윤 부장판사는 정 전무에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관한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어 추가로 증거를 ...
트랜스젠더의 성별 인정 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국내에서 최초로 발의된다. 성확정(전환)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인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은 1998년 미국에서 혐오범죄로 살해당한 리타 헤스터를 추모하면서 유래한 날이다.법안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따른 성별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