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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가짜 서류로 보조금 편취한 전 나눔의집 소장, 대법서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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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1-21 04: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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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눔의집’ 전 시설장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지방재정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모 전 시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안 전 시설장은 2001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나눔의집 운영을 총괄했다. 그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짜 직원을 등록하거나 간병비·학예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약 2억4000만원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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