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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애도할 시간도 없이 산재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 때론 회사를 상대로 씨름을 벌이기도 한다. 유가족들은 이 과정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느낌”이라고 말한다.과로사·극단적 선택 등의 경우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산 넘어 산’인 승인 과정에 신청부터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경향신문은 한국과로사·과로자살 유가족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
초음파 진단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