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시대착오적 계엄 사태가 대통령 파면을 향해가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벚꽃대선, 장미대선 보도가 나오니 늦어도 초여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듯하다.사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당황스러웠다. 시민들의 분노는 깊어갔고 정치권에서 일찍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대통령의 계엄 망상이 자신의 파멸을 앞당긴 꼴이다. 그런데 마침내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을 탄핵시키면, 대한민국 시민들은 평안해지는 걸까? 헐값 노동에 하루하루가 힘겹고, 전월세에 허리가 휘며, 여러 차별에 고통받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이번 계엄 사태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은 다시 한번 발휘되었다. 과거 군부독재에 맞선 1970, 1980년대 민주화운동, IMF 금융위기에서 나라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재단법인 3·1문화재단은 제66회 3·1문화상 수상자로 이석구 연세대학교 교수, 임대식 카이스트 교수, 허달재 의재문화재단 이사장, 심상준 고려대학교 교수를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이 교수는 탈식민적 관점에서 서구 중심적 영문학 연구를 비판한 공로로 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임 교수는 ‘히포 신호전달경로’가 조직 줄기세포의 분열·분화를 조절함으로써 조직의 발생과 재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사실을 발견한 공로로 자연과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허 이사장은 남종문인화의 예술적 본질을 현대적 시각언어로 탐구·승화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로 예술상을 수상했다.심 교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화학제품 및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광생물반응기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한 공로로 기술·공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시상식은 오는 3월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각 수상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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