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시원씨(가명·30대)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김씨는 2022년 서울시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응모해 그해 7월 건물에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라거나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 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의원 190명은 계엄 선포 2시간38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이날의 기민한 대응 덕분이다. 만약 그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어땠을까.7일 방송되는 MBC <PD수첩>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을 토대로 계엄령이 실행된 202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다. 인공지능(AI)을 통해 재구성한 계엄 시나리오는 끔찍한 문장으로 구성돼 있다.‘체포된 국회의원들은 수갑과 포승줄에 묶이고 일반인 접근이 차단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로 수감된다. 이들은 형벌이 엄중한 군사재판을 받게 된다. 계엄 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도 영장 없이 체포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고문 후 감금, 부정선거를 실토하는 안내문이 홈페이지에 게재된다.’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2025년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추진이 다시 불붙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시작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왔지만 1년 반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도 중단됐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채 상병 사건의 큰 줄기인 ‘수사외압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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