ȿ�������߰ŵ��.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두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헌법재판소 ‘8인 체제’를 갖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물꼬를 튼 점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딪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6선 추미애 의원은 간담회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치 개입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며 “내란 공범인 경호처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내란범이 침탈한 주권 회복을 위해 눈비를 맞으며 밤을 새우고 있는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 놀이만 해선 되겠는가”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해 형사 고발뿐 아니라 탄핵이라는 국회가 지닌 마지막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반면 5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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