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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09:3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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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들의 정상적인 구성 절차를 반대한다면 18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를 열고 관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야당 단독 청문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소속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7일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므로 정상적인 9인 체제로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선 국회가 청문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헌재 구성을 반대하면 내일(18일) 오전 10시 인청특위를 개최해 법이 정한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여야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조한창 변호사)의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선출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인 오는 24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완료해야 한다. 여야는 이에 지난 15일 인청특위를 구성했으며, 청문회는 23~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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