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이완규 법제처장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밤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만난 정권 핵심 인사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제외한 전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휴대전화를 바꿨는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바꿨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박 의원 질문을 받고 수 초간 머뭇거렸지만, 계속되는 질문에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실토했다. 이 처장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엔 “증거 인멸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연락이 왔길래 (안가에) 갔고, 가니까 아는 것이 없어 한숨만 쉬다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이 처장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를 묻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물음엔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17일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란죄 형사재판이 열리면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 중단을 요청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에)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며 “정치권과 야당에서는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 진 것처럼 과장되게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실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수사처 등 수사기관들이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에 대해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 매출이 전년보다 20조원 넘게 감소하며 10년 만에 역성장했다.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3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은 3129조원으로 전년보다 75조원(2.5%) 늘었다. 전문·과학·기술업(13.2%), 숙박·음식점업(8.9%)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전년(8.3%) 대비 둔화했다.전체적인 매출은 소폭 증가했지만, 업종별로 온도차가 뚜렷했다. 특히 도·소매업 매출이 1740조원에서 1719조원으로 21조원(1.2%) 감소했다. 도·소매업 매출이 줄어든 것은 2013년(0.5% 감소) 이후로 처음이다. 이중 금속제조, 종합상사 등 도매·상품 중개업이 전년 1110조원에서 1080조원으로 20조원 가량 매출이 줄었다.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금속제품 도매업과 종합상사 등을 중심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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