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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11:39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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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배송 대리점과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서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과로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도 추가로 손질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19일 쿠팡CLS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CLS는 이달 중 기존 위수탁계약서를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손질해 국토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자 갱신 등록 심사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쿠팡CLS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배송구역)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이 적혀 있지 않은 데다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 물량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택배기사들이 고용불안을 겪었다고 지적해왔다. 쿠팡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기사들은 쿠팡CL...
‘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는 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를 제멋대로 유권해석하지 말라”고 비판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이 그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19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청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충분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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