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만형 ‘주민소환제’라고 할 수 있는 의원 파면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은 18일 입법원(국회) 내무위원회 연단을 점거하고 국민당 의원들이 주도한 선파법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대만매체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민진당 의원들은 이날 입법원 내정위원회 회의 도중 연단을 점거했다. 차이이위 민진당 의원단 총서기장(원내대표)은 “국민당 의원들이 선파법 개정안을 3분 만에 통과시켜 기본적인 절차도 저버렸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국민당 의원들은 민진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이날 행정원의 내년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여소야대의 대만 정치권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국민당이 추진하는 선파법 개정이다. 대만은 선파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선거로 선출된 입법원·시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 국민당은 파면 요건을 강화하는 선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부와 여당은 반대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조본을 구성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관저로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공조본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부친 출석요구서는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전날 공조본이 등기 우편으로 부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5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우편물을 손에 든 우체부가 대통령경호처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오전 9시57분쯤 관저 인근을 떠나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됐다.등기 우편은 제3자가 받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속·성명 등을 증명하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배달할 수 있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배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전날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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