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대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 이후 일부 극우 유튜버 등이 반복 제기 중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19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선관위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선거 불신을 조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선거 정당성을 훼손해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한다”며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다.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개표 결과는 선거통계 시스템과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개표 상황표 사본을 개표소에 게시하거나 참관인 등에게 제공해 개표소 안에서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확인·대조할 수 있다”고 했다.선관위는 2020년 21대 총선 수도권 사전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임명 절차를 서두르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2인을 올해 안에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며 “하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행사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
내년 3월부터 도시(한강)공원, 광장 등지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조례를 보면 지자체장이 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례가 지정한 금지구역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도로·광장·정류장 등 국토 기반시설, 고궁 등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다. 이밖에 서울시장이 공중보건이나 민원 해소 등의 목적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도 먹이주기를 하면 안된다.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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