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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11:5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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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소추위원의 대리인으로 17명이 선임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전직 헌법재판관과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팀을 이끌었던 판사 출신 법률가 등이 포함됐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간사 및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명단을 공개했다.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이날 선임된 대리인단이 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추단과 협력해 재판을 준비한다.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을 포기하고 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권한대행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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