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지 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들 거의...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의 사상 소식이 연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DIU)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북한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손실을 봤고 겁에 질려 아군을 사격했다’는 글을 올렸다.해당 글에서 DIU는 북한군과 러시아군으로 혼성 편성된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아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DIU는 “러시아 병사와 북한 병사로 구성된 전투부대의 전사자 추정치는 지금까지 2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DIU는 텔레그램으로 내놓은 후속 메시지에서 “쿠르스크의 플레호보와 보로즈바, 마르티니브카 마을 등에서 북한군 최소 3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며 “이번 전투의 북한군 전력 손실은 새 인원으로 보충됐다”고 밝혔다.DIU는 또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의사소통 문제를 겪고 있다고도 전했다. 북한군이 아군인 아흐마트 특수부대 소속 차량을 오인 사격해 특수부대원 8명...
“교육용 자료로 해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든 근거들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줄곧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해왔다.고 의원은 “지금도 수업시간 교육용 AI 프로그램을 쓰는 초중고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에 도입할 AI 교과서 구독료, 정규 수업시간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자료 구독료는 모두 정부나 지방교육청 재정에서 지원한다.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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