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민주당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윤석열의 내란죄 죄책을 부정하고 있는 석 변호사를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형법 90조는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민주당은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며 “명백히 위헌·위법한 내란을 선전하는 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처벌하는 것이 윤석열이 남긴 내란의 상처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은) 헌법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만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로 당대표 권한대행이 된 권 원내대표가 이 대표를 예방하는 형식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두 인물의 첫 만남이기도 하다.이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정부 협의체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한덕수 권한대행을 만나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 협의체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간 기업들이 상여금을 지급할 때 ‘재직자 조건’ 등의 꼼수를 달아서 통상임금을 줄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판결로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의 전·현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원고들은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과 성과급 최소지급분, 기준기간 내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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