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10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서울시내 ‘특별계획구역’은 구역지정 해제를 통해 개별 사업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등 개선안이 추진된다. 구역 지정 요건이 강화되고, 신규 지정되는 구역에는 최대 1600%(상업지구 기준)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서울시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계획구역 정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특별계획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을 통한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오랜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통 대규모 개발이 필요하거나, 여러 획지 혹은 가구들을 묶어 개발할 때 지정한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별 필지의 건축행위(신·증축 등)가 제한된다.2022년말 기준 서울시가 지정해 관리 중인 특별계획구역은 588개소에 달한다. 강남 코엑스, 용산전자상가일대, 잠실경기장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
검찰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사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메리츠증권 임직원 7명과 다올투자증권 임직원 1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진용)는 메리츠증권의 IB사업 본부장이었던 임직원 A씨를 지난 7월 기소한 데 이어 30일 IB사업 팀장과 팀원들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신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다올투자증권사 소속 IB부서 직원 1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부동산 매각 업무를 담당하다가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부하 직원들을 통해 금융사로부터 총 118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준 직원 B씨와 C씨의 가족을 자신의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록했다. A씨는 이들에게 대출금 알선 대가로 이들에게 총 8억5000만원에 달하는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MBC 사장 시절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 해임된 것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31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전 MBC 기획본부장)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이 상고사건의 상고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제도다.김 의원은 2017년 사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원을 부당전보시키는 등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최 감사도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하며 노조의 자사 보도 비판 보고서를 찢어 버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로 논란이 됐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두 사람을 해임했다.김 의원과 최 감사는 해임 뒤 M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니 남은 임기만큼의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해임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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