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오순씨 별세, 덕문 화엄사 주지 모친상=10월31일 안양 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일 오전 8시 (031)382-5004■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별세=10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오전 7시 (02)2227-7500■남정국씨 별세, 주희씨·양희 이화여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대희 삼성화재 고문 부친상, 김준모씨·김석원 한림대 AI센터장 장인상=10월31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일 오전 5시15분 (02)3410-6914
작년 비공개로 법률 자문 로펌 “법 개정 없인 불가”“중앙은행 ‘비상금’ 손대나” 정부 무리수에 국회 질타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문에 응한 로펌은 기재부가 한은 적립금을 세수 결손에 끌어 쓰려면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불가하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기재부가 국회 심의를 안 거치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려다 한은 적립금까지 손대는 무리수를 두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다”고 했다.경향신문은 29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이 지난해 4월 기재부에 낸 ‘한국은행 적립금의 세입 납부 가능 여부’ 자문 답변서를 확보했다.기재부는 지난해 4월21일 법무법인 태평양에 한은 적립금을 정부 세입으...
회식 자리에서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부장검사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검사, 육아시간으로 승인받은 시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검사도 정직 처분을 받았다.29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주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검사는 지난해 9~12월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때 회식 중 술에 취해 부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았다.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해 12월 A부장검사가 회식에 동석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A부장검사는 당시 부서 회식에서 후배 검사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막말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인 후배 검사는 A부장검사가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는 후배 남성 검사를 추행한 여성 B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도 내렸다. B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