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자 “윤 대통령이 결단의 외통수에 몰렸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론조사업체 갤럽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19%를 기록한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도, 보수도 궤멸의 위기에 들어섰다”며 윤 대통령이 내세웠던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이라는 문구를 언급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말 그대로”라며 “보수궤멸을 만든 책임도, 해결의 열쇠도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유 전 의원은 “자고 나면 명태균씨의 녹취에서 용산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말들이 튀어나온다”며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명씨 같은 자의 말을 더 믿는 이 상황이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부부가 함께 국민 앞에 나와서 그간의 모든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사죄해야 한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순방 때 입은 샤넬 재킷을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이 재킷이 실제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이 맞는지, 돌려준 시점은 언제인지 등과 관련해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31일 볍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최근 프랑스 파리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확보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샤넬이 국립 한글박물관에 기증한 재킷과 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에 착용한 재킷과의 동일성을 확인하고,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의 샤넬 반납 여부와 시점도 분석하고 있다.김 여사의 샤넬 재킷 논란은 국립 한글박물관이 샤넬로부터 기증받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개한 재킷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것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김 여사가 착용한 재킷 비용을 청와대 특활비로 지불해 소장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청와대는 “의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