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자동매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올해부터는 결핵 환자 맞춤형 통합 관리를 통해 모든 환자가 치료 중단 없이 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과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성금을 전달한 뒤 이렇게 말했다.크리마스 씰 증정식은 대한결핵협회가 창립된 1953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행사로, 결핵 퇴치를 위해 이어져 온 모금 캠페인이다. 크리스마스 씰을 받고 성금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한 권한대행은 애초 지난 11일 이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회 긴급 현안질의 참석을 위해 이날로 순연됐다.정부는 지난 6월부터 환자의 상황에 따라 진단, 복약 관리, 사회 복지 서비스 연계, 전문 치료를 지원하는 결핵 환자 맞춤형 통합 관리를 시행 중이다. 많은 결핵 환자가 사회·경제적 문제와 질병 인식 부족 등의 요인으로 결핵 치료를 중단하고 있어 국내 결핵 치료 성공률이 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소추위원의 대리인으로 17명이 선임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발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던 전직 헌법재판관과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 특검팀을 이끌었던 판사 출신 법률가 등이 포함됐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단 간사 및 대변인을 맡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명단을 공개했다.헌법재판소에서 열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은 ‘국회’,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국회 소추위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인데 이날 선임된 대리인단이 정 위원장을 비롯한 소추단과 협력해 재판을 준비한다.대리인단 공동대표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게 된다. 김 전 헌법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했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라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을 포기하고 일정 협의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선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권한대행은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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