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멘토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이 접수됐다는 통지서를 보내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면서 “어제(16일) 오전에 (답변서 제출 요청을) 보냈다”며 “(기한은) 7일”이라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 심판을 시작했다는 통지서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는데, 이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설명했다.답변서 제출 기한은 윤 대통령이 통지서를 받은 지 일주일 이내다. 답변서에는 심판 청구 취지와 이유에 대한 답변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답변서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제출 기한은 각각 10일, 7일이었다. 만일 윤 대통령 측이 통지서 수령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늘어나고, 추후 변론 진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대선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우크라이나 정상과 만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를 당한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 내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8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외신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 규범에 입각해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넘어가기엔 ‘기존 외교정책 기조’ 결정자인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파괴가 너무 컸다.현재의 리더십 공백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한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행동에서 비롯됐다. 그로 인해 스스로 성과라고 주장해온 미·일과의 관계 강화도 무위로 돌아갔다. 윤석열에게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부정선거’를 직접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보안이 허술하다면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실제로 비상계엄 직후 국군정보사령부와 방첩사령부가 서버 복사·탈취 등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에 진입한 사실도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극우인사 유튜버 등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심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투·개표소 참관을 한 적 있는 시민들은 “부정선거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작다”면서 현직 대통령이 사실상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나선만큼 음모론이 더 확산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직접 감시해보니, 의심 사라졌다”김창래씨(50)는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의심이 생겼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분류기가 오작동해서 특정 후보 표가 더 많이 나온 것 아니냐’라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다. 유력 정치인도 말을 보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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