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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화장실 없는 군사법원은 강릉이 ‘유일’···규정 무시, 3년째 ‘남녀 공용’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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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11 22:3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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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제가 잘못해서 책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임종룡 우리금융회장이 손태승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문제로 불거진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자회사 임원 선임에 대한 지주 회장의 인사권을 내려놓겠다는 등 내부통제 쇄신을 위한 대책 실행도 약속했다.이날 임 회장은 주요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로서는 처음으로 국감 증언대에 섰다. 국무총리실장·금융위원장을 지내고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후보로 유력 거론됐을 만큼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인 임 회장의 국감 출석에 특히 관심이 집중됐다. 한때 금융당국 수장으로 섰던 국감장에 이제는 금융사고 책임을 추궁받는 증인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이다.임 회장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 대출 문제로 쏟아지는 질의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기업 문화의 올바른 정립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금융지주 회장이 자회사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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