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시민을 보호하라.” “장애인도 시민으로.”24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승강장에 20~30대 여성들의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승강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다이인(die in·죽은 듯이 누워 항의하는 시위) 행동’에 연대하려고 모인 시민 200여명으로 가득 찼다. 몇몇은 K팝 팬 응원봉을 흔들었다. 전장연 활동가가 마이크를 잡고 발언하면 “맞습니다” 하는 외침과 박수가 쏟아졌다. 통상 전장연 시위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활동가들이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이날 시위는 크게 달랐다.시위 제지·진압 광경도 변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장애인 활동가들을 강제로 끌어내고,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다치던 모습이 사라졌다. 이날 공사 직원들이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막고 끌어내려 했지만 “시민을 보호하라” “비켜라”라고 외치며 거세게 항의하는 시민에게 제지당했다.시민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남태령 집회에서 12·3 비상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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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태일 열사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와 남동생 전태삼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민호)는 지난 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여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씨와 전국연합노동조합 청계피복지부(청계피복노조) 노조원 등 3명도 계엄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해선 면소 판결을 받았다.재판부는 당시 선포된 계엄이 위헌·위법하므로 이들에게 적용된 계엄법 위반 혐의도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계엄포고는 헌법·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학문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계엄포고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위법하여 무효”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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