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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21:29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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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관련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전망이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를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검·경이 거부할 수 ...
대전 중구의회가 지역 화폐와 주민자치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전국 지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화폐 예산을 증액시키고 있는 움직임과는 대조적이다.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은 삭감된 예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1인 시위에 나섰다.19일 대전 중구에 따르면 중구가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중 골목상권 및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던 중구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00억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210억 원 규모로 줄었다. 중구의회 의원은 국민의힘 5명과 더불어민주당 5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이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상품권 가맹점 모집 및 민원대응 인건비 5억2624만 원 전액과 기념행사, 소비촉진 이벤트 등의 홍보 예산 1억5613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예결위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편성된 공동체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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