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l중계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등 한국 상황에 대해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든 약화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외신센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도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의 모든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진 않겠다”면서도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의 전환 등을 언급하며 “지난 몇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미국도 민주주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2021년 1월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에 난입했던 사태를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방송인 김어준씨...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회복단’을 꾸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논의에 나선다.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여는 등 입법 드라이브도 거는 모양새다.회복단 단장을 맡은 허영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며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력망 확충 등 국가 신성장 사업 지원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화폐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시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입법·예산 지원들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회복단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여야 협상 결렬로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감액한 2025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추경 논의냐’는 여당 공세에 “평균 20~30%밖에 집행되지 않는 예비비를 감액했던 것이고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3대 권력기관의 특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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