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며 “(계엄 이후)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소비지표인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당초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5%,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을 연 2.2%로 전망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분기와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이 총재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상태이고, 성장률 전망치도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애초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국회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모두 공수처가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소환조사도 공수처가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수사기관 간 치열한 경쟁이 일단락됐지만 기소 권한은 검찰에 있어 효율성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여전히 남았다.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8일 만나 합의한 내용은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수사를 공수처에 넘기는 대신 공수처는 검찰에 요구했던 모든 수사 이첩 요구를 거둬들이는 것으로 요약된다.공수처의 이첩 요구에 응하지 않던 검찰이 선회한 건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두 차례에 걸쳐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내란죄 사건 일체를 이첩하라고 요청했다. 공수처법상 사건 이첩 요청권은 강행규정이다. 공수처장이 이첩을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기 판교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 요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실무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해 B-1 벙커로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자인한 바 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비상계엄 당시 차출돼 판교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HID 요원들에 대해 “첫 번째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선관위의 과장들과 핵심 실무자 30명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묶고 복면을 씌워 B-1 벙커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여러 루트로 확인했고 실제 그 (대기) 회의장에 있었던 인원들의 제보도 받았다”며 “아주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깊숙이 관여돼 있었던 인원의 일종의 양심고백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선관위 직원 이름까지 리스트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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