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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18:04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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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막은 경찰을 규탄했다.민변은 이날 성명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란범 체포 촉구 행진을 공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민변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대오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서울로 들어섰다”며 “서울로 오는 동안 전농은 행진신고를 했고 경기도까지 이들의 행진은 공권력의 보호 속에서 평화롭게 이어졌다”고 밝혔다.민변은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김봉식 청장이 이미 내란공범으로 구속된 서울경찰청만 유독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인 남태령에서부터 전농의 행진에 제한 통고를 하고 차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섰다”며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트랙터의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렸고,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문건을 건넨 것과 관련해 “권력기관 예비비 확보를 그토록 요구했던 것이 결국 내란 자금 마련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애당초 윤석열의 비상계엄 명분은 ‘야당의 예산 폭거’,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었다”라며 “예산 국회에서 그토록 권력기관 예비비 확보를 요구했던 것이 결국 내란 자금 마련 때문이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쌈짓돈을 삭감하자, 차근차근 계획한 계엄이 틀어질까 폭주한 건가”라고 덧붙였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로 군정자금을 챙겨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은 반드시 혹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며 “내란자금 마련을 위해 예산국회를 농락한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지적했다.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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