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겨울철 별미 귤과 딸기가 올해는 쉽게 맛보기 어려운 귀한 몸이 됐다. 기록적으로 더웠던 올해 폭염의 영향으로 생장에 영향을 끼친 탓이다.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감귤(노지) 평균 소매가격은 10개에 4265원으로, 1년 전보다 18%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최소 가격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인 평년 가격(2907원)과 비교하면 47% 높다.딸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100g에 2532원으로 1년 전보다 14% 비싸다. 평년과 비교하면 값이 24% 상승했다.감귤은 여름철 폭염으로 껍질이 벌어지고 터지는 ‘열과’ 피해가 컸다. 지난 10월까지 고온이 지속되고 강우가 잦아 병충해도 늘었다.특히 올해는 열대야로 노랗게 착색되지 않는 감귤이 많아졌다. 제주도는 착색도 기준을 완화하고 만감류 무게 기준을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중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조치했다.딸기도 고온의 영향으로 정식(아주심기) 시기가 늦어지고 초...
대기업 집단 중 총수 일가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례가 증가했다. 집중투표제가 실제 작동한 사례도 1건에 그치는 등 소수주주의 의결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총수 일가가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는 회사는 163개사(5.9%)로서 전년(5.2%) 대비 0.7% 포인트 증가했다.총수 본인은 평균 2.5개, 총수 2·3세는 평균 1.7개의 미등기임원을 겸직하고 있다. 총수 일가가 등기임원으로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미등기임원으로 권한만 누리는 셈이다.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비율은 하이트진로, 금호석유화학, 중흥건설, 셀트리온, DB 순이었다.특히 총수 일가가 재직 중인 미등기임원 중 절반 이상(54.1%)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소속이었다. 사익편취는 대기...
강원 홍천군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을 면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홍천군의회는 최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홍천 주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는 3100여 명의 신규 발급자와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주민이 희망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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