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재난·재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요양을 위해 최대 8년까지 휴직할 수 있게 된다.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입법예고를 앞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서 위험 직무 중 부상당한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늘어난다.학사학위 없는 고졸 공무원의 경우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이 4년으로 확대된다.인사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무원이 된 인재의 지속적인 성장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공직사회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무원의 육아·질병 휴직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체 근무자를 뽑기가 더 쉬워진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취해야하는 조치 의무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공무원이 연루된 성 비위 사건에 ...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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