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김 전 회장의 범행은 중하긴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했다며 여죄를 스스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이날 변론 종결했다.
재판부는 향후 김 전 회장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기업 범죄와 관련된 사건 심리를 진행한 뒤 이날 종결한 뇌물 등 사건과 함께 일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 제공,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돼 1년 넘게 재판받고 있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쌍방울 그룹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정부가 잇따른 고양이 폐사 사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료 등을 조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국이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30여건과 유통 중인 관련 사료 20여건 등 50여건에 대해 유해물질 78종, 바이러스 7종, 기생충 2종, 세균 2종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적합(음성·불검출)으로 판정됐다.
또 폐사한 고양이 10마리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7종과 세균 8종, 기생충 2종, 근병증 관련 물질 34종, 농약 등 유해 물질 859종을 조사했으나, 원인 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됐더라도 폐사와 직접적인 인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농식품부는 특정 원인에 의해 고양이들이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인 물질을 추가로 조사하고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폐사 원인으로 의심된다며 지목한 특정 사료들과 고양이 폐사의 인과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동물의료계와 사료업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이번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료 성분에 대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이 폐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달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와 묘연이 신경·신장 질환을 겪고 있는 고양이 80마리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확산됐다.
피해 고양이들은 뒷다리를 저는 등 신경 증상과 급격한 신장 수치 저하, 높은 간수치, 혈변, 혈뇨,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31마리가 폐사했다.
이들 단체는 수의계에서도 피해 고양이들의 임상 증상이 급성 독성 질환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특정 제조원에서 생산된 사료가 유일한 공통점이었기 때문에 사료가 원인일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이프와 묘연에 따르면 12일 현재 비슷한 증상을 보여 피해 신고가 접수된 고양이는 500마리에 육박하고, 이 중 170여마리가 폐사했다.
울산시는 ‘2024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개보수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2년부터 시행 중이다. 올해는 모두 52가구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각 구·군 공고를 거쳐 신청받은 장애인·고령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 정도 등 심사 뒤 선정됐다.
구·군별로는 중구·남구·북구·울주군 각 10가구, 동구 12가구 등이다. 총 사업비는 총 2억5000만원인데, 1개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문턱을 없애거나 이동편의를 위한 경사로와 벽면 안전손잡이 등 ‘장애물 없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하는 것이다.
또 싱크대 개조, 화장실 보수, 출입문 교체, 감지 센서등 설치, 벽지·장판 교체 등의 주거생활 환경 개선도 한다. 화재·가스 감지기와 가스 자동차단 밸브 등을 설치하는 주거안전 개선도 사업내용에 포함된다.
울산시는 지원 대상자의 생활환경과 장애 유형, 개선 희망사항 등을 반영해 설계를 진행한 뒤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까지 약 4억3700만원을 투입해 모두 104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