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규제완화’에 은행들 1분기 대출문턱 낮춘다···신용위험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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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1-25 12:46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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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국내은행들이 올 1분기 가계와 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모두 낮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완화,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늘리려는 것이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대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중소기업과 가계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설문 결과를 보면 국내 은행의 1분기 대출태도 지수는 13으로 지난해 4분기(14)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

기술보증기금

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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