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급 무능” “아마추어 정부”라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이듯이 100일을 맞이한 윤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쇄신의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크다”며 “정책도 잘 다듬어야 ...
서울시가 반지하 주택을 순차적으로 없애기 위해 20년간 재건축으로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매입임대 등을 통한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한 지상층 공급 계획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16일 서울에서 지하·반지하에 거주하는 주민은 2020년 기준 20만849가구에 달한다. 서울시는 20년 이내에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되는 노후 공공임대주...
“지하에서 약자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재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돼야 하는 것입니까.”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외쳤다.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주거권네트워크 등 177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지난 8일부터 내린 폭우로 반지하에 고립돼 희생된 발달장애인 가족과 50대 기초생활수급자를 추모하고 정부에 폭우 참사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이날 서울...
기업은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 복구를 위한 지원금 2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기업은행은 호우 피해 현장에 ‘사랑의 밥차’를 보내 이재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급식도 제공하고 있다. 집중호우로 직·간접적인 수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도 실시하고 있다.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개인 고객에게는 500억원 규모의 긴급생계안정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배우자 김건희 여사(사진)를 둘러싼 논란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논란은 고스란히 대통령에 대한 타격으로 돌아왔다. 대선 기간 도마에 올랐던 ‘여사 리스크’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시 돌출했다.김 여사 논란이 가장 들끓었던 순간은 지난달 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직후다. 윤 대통령 최측근인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신모씨가 나토 일정에 동행하며 김 여사 일정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신씨는 ...
이준석 대표 징계 후 비대위 대통령 ‘내부 총질’ 문자 파문 이 대표는 대통령 공개 저격‘콩가루 집안 되어 간다’ 탄식 대통령의 ‘장악력’ 크지 않고 확고한 당 주도세력도 없어국민의힘이 17일로 집권여당 100일을 맞는다. 국민의힘은 그사이 이준석 대표 중징계,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 파동,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이 대표의 윤 대통령 공개 저격 등 정권 초 어느 여당에서도 볼 수 없었던 ‘콩가루 집안’ 양상을 보였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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