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입법예고하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해놓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했다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선 “이럴거면 경찰국 설치도 원상복구 하라”는 말이 나온다.서울경찰청 소속 경찰은 지난 14일 경찰 내부망에 ‘이럴거면 다 돌려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경찰관은 이 글에서 “시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얼리 차일드 에듀케이션’(영유아 교육)에서 국가가 좀 더 역할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있다”며 최근 논란 끝에 좌초된 초등학교 취학연령 만5세 하향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취학연령 하향 추진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며 향후 영유아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취학연령 하향...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12일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은 절반 가까이 찼고, 수도권 준중증 병상은 70% 넘게 가동 중이다. 특히 응급실은 격리 병상이 부족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인구 대비 확진자 수 세계 1위···“8월 말 유행 정점 후 느린 속도로 감소 가능성”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4128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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