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공항이 2030년까지 경북 군위·의성군으로 옮겨질 전망이다.대구시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계획에는 활주로 위치와 방향, 주요 군부대 시설 규모 및 배치 계획, 총사업비 등이 담겼다. 대구시와 국방부는 2020년 11월부터 관련 협의를 해왔다.대구시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함께 옮기는 국내 첫 사례이며, 공식절차가 본격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기본계획은 현재 대구 공군기지(K-2)에 주둔하는 제11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법무부가 17일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최장 10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하는 내용의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 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과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최근 스토킹 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사건이나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
금융당국이 민·관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와 산업 진흥 방안을 논의한다.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공덕동 마포프론트원에서 ‘디지털자산 민·관 합동 TF’ 첫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관련 글로벌 규제 동향, 디지털자산 규율방향, 향후 논의과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TF에는 금융위 외에 기획재정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도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100일의 시간을 관통하는 단어는 ‘위기’다. 취약한 기반 위에 출범한 뒤 연달아 위기를 맞고, 이를 수습하는 데 국정 동력을 소진했다. 국민의힘도 내분에 빠져들어 집권세력 두 축이 동시다발 수렁에 빠졌다. 위기가 장기화하면 대통령 리더십·국정 동력이 위태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정부 출범 100일을 계기로 신뢰를 회복할 돌파구를 찾을지에 향후 한국 사회의 진로가 달렸다.윤 대통령의 지난 100일은 위기의 연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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