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지역 농업인이 직접 투기 목적 농지 취득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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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08-18 11:30 조회1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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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농업인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농지 취득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 소유자 등이 농지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이를 변경, 해제할 때는 두 달 내로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들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정치보복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평하며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진 여파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당국은 4차 백신 접종이 더딘 상황에서 중증화율을 낮추기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개발한 신규 치료제 사용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1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만9603명으로 일주일 전인 지난 7일(10만5507명)보다 1.13배 늘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00명대(512명)로 늘며 지난 4...
국내 연구진이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박테리아를 분리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질소 비료를 만드는 데 이 박테리아를 이용하면 비료 생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온실가스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 윤석환 교수 연구팀은 대전 하수처리장에서 질산염을 암모니아로 바꾸는 박테리아 2종을 확보했다고 17일 밝혔다.연구진은 올해 초부터 물속의 질산염을 제거할 수 있는 생물자원을 찾던 도중, 대전...
정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나섰다. 담대한 구상에 체제 안전보장 방안이 빠져있을 뿐더러, 발표 다음날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 연합연습에 돌입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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