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년 만에 줄어드는 내년 예산, 취약계층 희생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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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08-18 08:02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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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 총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강원 강릉시 안반데기 배추 재배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굉장히 강도 높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포함,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준의 예산 편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607조원이었으나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면서 679조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추경보다 적고, 본예산에 비해 5%가량...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죽이지 마라!”말복인 15일 낮 12시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커다란 스크린에 망치를 든 노인과 웅크려 앉아있는 개가 등장하자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 영상은 동물보호단체가 준비한 것으로, 화면 속 노인이 개를 향해 여러 차례 망치를 휘두르자 동물보호단체 회원 대부분이 오열하며 자리에 주저앉았다.이들은 동물권대국민연대(동물권혁명 캣치독팀·동물권행동 카라·동물보호단체 리본 등 15개 단체)로, 이날 ‘개식용·개시장 철폐...
지난 9일, 사실상 철회된 만 5세 조기입학 정책에 대하여 소수의견을 남긴다. ‘만 5세 의무교육환영, 단 유아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7세 아동에 대하여 현행 누리과정을 유지하고, 당연히 유아교육을 전공한 유치원교사를 배치하고, 교사 대 아동비율도 유치원과 동일하게 1 대 20 이하로 유지하고, 교실 환경도 유치원처럼 좌식 생활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하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이다. 이른바 ‘K학년제(취학 전 유아 의무교육)’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의...
전기 신호 한 번에 하반신이 마비된 쥐가 러닝머신 위를 걷는다. 발 앞에 놓여 있는 공을 차기도 한다. 실시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거대한 배터리도, 인위적으로 움직임을 만드는 수십대의 컴퓨터도 필요 없다. 쥐의 다리에 ‘신축성 유기 인공 신경’을 삽입하기만 하면 된다.공상과학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이태우 교수와 미국 스탠포드대 제난 바오 교수 공동 연구팀이 쓴 ‘고유수용성 피드백을 가지는 저전력 신축성 뉴로모픽 인공 신...
경기 안산시의 한 키즈카페에서 기차 놀이기구를 타던 3살 아동이 레일에 발이 끼이는 사고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8분쯤 안산시 상록구 모 키즈카페에서 운행 중이던 기차를 타고 놀다 기구에서 내리려던 A군(3)이 레일에 왼발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키즈카페 측은 사고 사실을 발견한 뒤 기차 운행을 중지하고 119에 신고했다. 이를 지켜보던 A군 부모는 즉시 같은 건물에 있던 병원으로 아이를 옮겼다.큰 병원에서의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16일 결국 당헌 80조 1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헌 80조 1항은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전준위는 이 조항이 정치보복성 수사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정지 요건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로 수정키로 했다. 당헌 개정안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사실상 확정된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소재 731부대 범죄증거 전시관이 지난 15일 일본 516부대 소속 대원 414명의 정보가 담긴 명단을 일본군 패전 77주년을 맞아 공개했다. ‘관동군 화학부 만주 제516부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가스를 제조해 실전에 활용한 부대다. 명단에는 대원들의 실명과 생년월일, 본적, 병종, 직급이 적혀 있다. 일본은 생체실험을 하는 731부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516부대, 543부대 등 여러 유사 부대를 설립했다. 가오샤오옌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피케팅’고가의 프리미엄 붙인 암표 ‘플미티켓’ 판매는 하나의 사업 아이유 콘서트, 불법티켓 판매 제보시 미예매자 티켓 제공 등암표 근절 앞장···“아이유 팬이어서 자랑스럽다” 팬들 환영요즘 인기 콘서트 예매는 ‘하늘의 별 따기’다. 피가 튀길 정도로 치열한 티케팅을 두고 ‘피케팅’이라고 말할 정도다. 무대와 가까운 좌석을 얻는 것은 고사하고 원하는 날짜에 콘서트를 보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데이식스를 좋아하는 문미향씨(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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