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적응훈련 중 태풍을 피해 지난달 말 수족관으로 이송됐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다시 제주도 앞바다에서 큰 바다로 돌아갈 훈련에 돌입했다.해양수산부는 비봉이를 전날 해상가두리로 다시 이송해 야생 적응훈련을 재개했다고 28일 밝혔다.비봉이는 올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와 남해안 일대에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난달 31일 제주 퍼시픽리솜 수조로 옮겨져 한달 가량 실내 훈련을 받았다. 야생 적응 훈련을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한 뒤 다른 사건 고소장으로 대체한 혐의로 전직 검사를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고소장 ‘표지’ 위조로 해당 검사를 기소했는데, 공수처는 표지 뿐 아니라 고소장 자체를 대체하고 수사보고서를 조작한 것도 별도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사문서 위조와 공문서 위조 혐의로 윤모 전 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 재...
‘한국 금융위원회는 론스타를 둘러싼 정치적 폭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적 이익을 우선하고 법적 권한을 남용했다. 한국 금융위가 이해충돌에 굴복한 것이다.’법무부가 28일 공개한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간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에 담긴 문구이다. 중재판정부는 “한국 금융위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고 가격 인하에 개입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일부 패소한 책임이 금융위에 있는...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와 즉시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보장한다.29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례가 알려지는 등 교사의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문제점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교사의 지도 권한이 명확히 보...
출생아수가 80개월 연속 감소했다. 내국인 인구는 33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다.통계청이 28일 내놓은 ‘7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 7월 출생아 수는 2만441명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8.6% 감소했다.출생아 수는 2016년 4월 이후 76개월째 동월 기준 최저치를 이어가고 있다. 전년 동월대비 감소세로만 치면 2015년 12월부터 80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에 비해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반면 7월 사망자 수는 2만6030명으로 1년 전보다 1.2% 늘어 ...
경남도는 내달 1일 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을 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도는 국민소득과 여가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산림휴양 수요에 대응하고자 밀양 단장면 도래재 일대에 휴양림을 조성했다.밀양 도래재 자연휴양림은 김해 용지봉, 진주 월아산, 의령 자굴산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개장하는 도내 자연휴양림이다.2016년 산림청으로부터 지정 고시 받은 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을 들여 조성했다.주요 시설로는 산림휴양관(2동), 숲속의집(3동), 방문자안...
전세피해를 본 세입자에게 법률지원, 주거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가 개설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열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센터에서는 전세피해 세입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의 지원을 한번에 제공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
회원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 종목을 매수하게 해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주식리딩방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금융위원회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자본시장특사경)은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금지) 혐의로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50)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미리 매수한 15개 종목을 회원들에게 매수하라고 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선행매매를 반복해 부당이득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선...
NH농협은행이 하반기 신규직원 채용을 한다고 29일 밝혔다.NH농협은행은 은행의 사업 추진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 분야를 ‘일반’ ‘카드’ ‘정보기술(IT)’ ‘글로벌’ 직군으로 구분해 채용을 진행한다. 향후 경력직을 포함해 총 120명을 뽑는다.이번 채용에선 해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분야 신규 직원 채용을 신설했다. 또 사업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계리사 등 전문자격 소지자 우대를 확대한다.접수는 이달 30일부터 다음 ...
자동차 선루프 부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여온 부품 제조업체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자동차용 선루프씰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디알비동일, 유일고무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선루프씰은 자동차 차체와 선루프 유리 부분을 연결하고 차체로 유입되는 소음·빗물·먼지 등의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 부품이다.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10월...
여야는 27일 국회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파문으로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고성이 오가다 정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야당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면서 오전에 파행을 빚었다. 윤 대통령의 순방 발언으로 인한 정국 경색이 현실화한 모습이다.운영위는 국정감사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윤 대통령은 욕설 파문에...
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시대에 대비해 축적된 빅데이터(거대자료)에 기반한 내년도 관광정책을 수립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대표 관광자원인 가야·낙동강·쇼핑레저·인문생태·도자를 5개 권역별로 나눠 자원의 가치가 관광이 되는 정책을 구현할 방침이다.문화체육관광부의 2021년 기준 관광분석자료에 따르면 김해지역 23개 주요 관광 지점별 입장객 수를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관광지에 입장객이 집중(141만명, 55.6%)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수로왕릉 입장객 수 비율...

오늘도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