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부총장은 법정에 들어가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억울함을 잘 밝히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
일당독재 국가들은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투표로 의견을 묻는 경우도 드물지만, 투표를 실시하면 대개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다. 그런 점에서 쿠바의 최근 동성혼 합법화 국민투표는 특이하다. 쿠바 전역에서 지난 25일 동성커플의 결혼과 자녀 입양권리 등을 규정한 새로운 가족법을 놓고 국민투표가 실시됐다. 유권자 74.1%가 투표해 찬성 66.9%, 반대 33.1%의 결과가 나와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공산당이 추진한 의제여서 가결되지 않았다면 이상했을 것이다. 그...
여당이 29일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고, 입국 후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역 완화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성 의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초등학생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언어 발달에 문제가 있다”며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가능한 빠른 시간...
국가가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 인근 성매매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했다고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나온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지촌 여성단체와 원고, 공동변호인단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법원은 29일 이모 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300만원∼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0년 5월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에 반대하던 시민들이 계엄포고 발령과 그에 기초한 수사·재판으로 입은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를 변경해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확대했는데, 이 판례의 법리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전후 벌어진 일련의 국가폭력을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한 판결은 처음이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신형철)는 조태원씨 등 8명이 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총 5조원을 긴급 투입한다.기획재정부는 28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30일 2조원 규모의 긴급 국채 바이백(조기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날 홈페이지에 ‘국고채권 단순매입 안내’ 공고를 내고 3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발표했다. 한은은 29일 오전 10시부터 10분 동안 국고채 10년·5년·3년물을 경쟁입찰을 거쳐 매입할 예정이다.정부와 한은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긴축 가...
한미 경제수장들이 한국의 외화 유동성 상황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필요하면 유동성 공급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후 8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글로벌 경제 동향과 외환시장 협력,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등을 논의했다.추 부총리는 “긴축적인 글로벌 금융 여건이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6·나폴리)가 아시아 국적 선수로는 최초로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이달의 선수에 선정됐다.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 A는 지난달 30일 “나폴리 수비수 김민재가 9월의 선수에 선정됐다”며 “시상식은 1일 열리는 나폴리와 토리노 경기에서 진행된다”고 발표했다.김민재는 9월의 선수 후보로 경쟁한 호드리구 베캉(우디네세), 메리흐 데미랄(아탈란타), 테오 에르난데스(AC 밀란), 세르게이 밀린코비치(라치오)를 대상으로 한 팬 투표에서 최다 득...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28일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겨냥해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심문에 들어간다.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양두구육’ 등 비판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지난 18일 윤리위가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 안건이 상정될 지가 ...
역사적인 사건 속 고통받는 위안부나 이산가족 등의 삶 애정 갖고 조명 가부장적 사회에 큰 반감…프랑스서 내 재능만으로 홀로서기 도전 지금 세대 통일에 거의 관심 없고 전쟁도 과거의 일이라 생각 ‘기다림’의 전쟁 비극 통해 평화의 메시지 전하고 싶었다 해외 독자들의 많은 사랑 받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 한국선 아직 인지도 낮지만 점차 개선 기대지난 22일 강화도로 향했다. 그래픽 노블(graphic novel) 작가 김금숙(51)을 만나기 위해서다. 2020년 <풀&...
1~2세의 유아를 상대로 5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에 더해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이던 A씨는 2020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1월 13일까...

오늘도 재산분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