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대학으로 유학 왔다 중도 포기한 외국인 중 67%는 현재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 및 불법체류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대학 유학을 중도 포기한 외국인 1만335명 가운데 6947명이 불법체류 중이었다.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지만 중도에 포기한 외국인 중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아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외국인은 2018년 1419명(2...
직장 내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기관·업체 10곳 중 8곳은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서 빠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설치 중’이라고만 소명해도 명단에서 빼 주는 등 명단 제외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서다. 기상청이나 육군본부 같은 국가기관조차 3년 째 ‘설치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명단 공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
올들어 철도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도 올해 유독 많이 발생했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간 역무원을 대상으로 한 절도·폭행·성폭력 등 범죄는 117건이 발생했다.올들어 역무원 대상 범죄는 월평균 14.6건으로 지난해의 9.2건 대비 58.6% 증가했다. 2017년에 123건이던 범죄 건수는 2019년 104건, 2020년 89건 등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2030년까지 연평균 1조원이 넘는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1일 ‘쌀 시장격리 의무화의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정안 도입 시 쌀 수급 전망과 향후 재정 변화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연구원은 양곡관리법 개정 영향에 대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성 강화 효과가 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직원이 운행 중인 전동열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다.30일 오전 10시1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에 진입하던 전동차가 50대 작업자 A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코레일 직원으로, 사고 당시 승강장의 맨 뒤쪽에서 스크린도어(안전문)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코레일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우리 동네’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는 누구일까. 재난 관련 법령과 서울시 주요 자치구 조례를 종합하면,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구청장이다. 구청장에겐 재난 대응·복구 총괄, 재난 상황관리, 장비·인력 동원 요청, 대피명령, 통행제한 요청과 같은 응급조치 등의 권한과 역할이 주어진다.서울 일부 지역에 300㎜ 넘는 비가 내린 지난 8월8일,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이후 집으로 퇴근했고 재난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북 군산에서 만찬...
빠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세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전세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정부가 이달 1일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전셋집에 대한 세금 발생액이나 집주인의 세금 체납액보다 우선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겠다고 밝...
포항의 한 유명 사립대학교 교수가 수년간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1억원 가량을 빼돌려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원받은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포항의 한 사립대학교 A교수를 지난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A교수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개의 연구를 진행하며 13차례에 걸쳐 국가보조금 20억원 중 9600만원을 자신이 진행하는 또 다른 연구의 ...
금리 급등, 달러 강세, 경기 침체 공포 등의 악재가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쌓이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속절없이 밀리고 있다. 코스피는 2% 넘게 하락해 종가가 2년2개월 만에 2200선 밑으로 밀려났다. 원·달러 환율은 가파르게 올라 장중 한때 1440원을 웃돌았다.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날보다 54.57포인트(2.45%) 떨어진 2169.29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22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20년 7월20일(2198.20) 이후 2년 2개월여 만이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전날 밝힌 데 대해 “윤 대통령은 기어이 귀를 들어막고 국민과의 정면 대결을 택했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출범 4~5개월 만에 역대 최저 수준인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첫째 이유가 외교”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연이은 부실·비굴·빈손 외교라는 대참사극의 연출자가 박 장관이라면 그 주인공은...
방에 들어서자 새집 냄새가 났다. 벽지와 장판에는 얼룩이 없었다. 옷장도, 침대도, 책상과 화장대도 새것이다. 불과 두 달 전 변기와 하수구에서 물이 역류해 무릎 높이까지 침수됐던 반지하 집이다. 물에 젖은 벽지와 장판은 떼어냈고 망가진 가구는 모두 버렸다. “얼핏 보면 괜찮죠? (벽지를) 뜯어보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황진영씨(38·가명)가 말했다.지난 8월8일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랐다. 서...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북한이 국군의 날인 이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
북한이 28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이다.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1발을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다.한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오는 29일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현안 해결과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인천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천시-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교흥 시당위원장을 포함해 박찬대·윤관석·신동근·맹성규·정일영·이성만·허종식·유동수 의원이 참석했다. 이재명·홍영표 의원은 불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배준영 의원이 참석했고, 윤상현 의원은 불참했다.이날 정책간담회는 ...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들이 2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신당역 사망 역무원 추모제'를 열고 안전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서울시가 역무원 인력 충원 등 필요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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