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의료기관에 비급여 진료내역과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의료기관장 A씨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의료기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내역과 증명 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등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보고 대상을 종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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