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눈썹문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틀째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종합정책질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출석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도 출석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외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전날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이태원 참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두...
체비지(도시개발 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득해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대장에서 매수자의 명의를 말소한 개발사업조합장에 대해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도시개발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B사는 2013년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구역 내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급받았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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