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눈썹문신 중대재해법 적용 검찰 처분은 계속…4건 기소·1건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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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11-08 20:34 조회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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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눈썹문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서 원청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적용한 검찰의 처분이 더디지만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 사망사고에서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안전보건담당 임원(CSO)이 곧 ‘경영책임자’라는 기업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뒤 지난달 31일까지 이 법 적용 사업장(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급액 5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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