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스포츠분석 NBA중계 난민 인정 심사와 난민신청자 체류관리 등에 관한 법무부 업무규칙을 담은 ‘난민업무 지침’ 전문이 재판부 판결로 공개됐다. 2015년 법무부가 “국가보안”을 이유로 비공개 처리한 지 7년 만이다.법무부가 ‘깜깜이’로 난민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 난민신청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법무부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했다. 예를 들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난민인정 신청 접수조차 받지 않는 경우 어떤 지침에 의한 거부인지, 거부 자체가 규정에 따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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