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리조트 지산리조트 스키강습 형기의 8배에 달하는 기간을 치료감호소에서 보낸 발달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 합의33부는 8일 A씨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청구구제 소송의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발달장애인인 A씨는 2009년 9월 성범죄 혐의 등으로 1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공주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에서 11년4개월간 수용됐다. 선고받은 형기의 약 8배 동안 더 갇혀 지낸 것이다. 10년 넘게 가종료 심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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